주간 아파트값 통계 폐지 논쟁 재점화! 집값 불안 줄일까, 정보 공백 커질까?

"집값 불안 키운다"…주간 아파트값 통계 폐지 논쟁 재점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받았다. 발제를 맡은 한 도시연구소장은 정부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부정확한 부동산원 주간동향 조사를 폐지하고 주택건설 실적과 공급 통계, 임대주택 통계 등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간 단위 통계, 한국만의 예외적 방식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국제 비교다. 한 도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조사가격을 기반으로 주간 단위 주택가격지수를 작성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과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은 대부분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월간이나 분기 단위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예외성이 매주 발표되는 통계 자체가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여야 시각차…與 "폐지" vs 野 "보완"

이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간 통계로 인한 시장 왜곡을 우려하며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통계를 아예 없애기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채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주간 통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발표 주기를 격주 또는 월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논쟁이 다시 불거진 배경에는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있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3.01%, 서울은 4.82%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폭(각각 0.68%, 3.10%)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국면에서 매주 발표되는 통계가 상승 심리를 자극하고 매수 조급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통계 폐지론에 다시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견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통계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거래가 매주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아 주간 단위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표본 수가 적어 신뢰도 자체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거래가 아예 없는 주에도 통계를 발표해야 하다 보니 호가 위주로 산정되며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통계 개선이 오히려 집값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 불안이 줄어들기는커녕, 공식 통계 없이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위원은 완전 폐지보다는 통계가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보정하거나, 발표 주기 등 제도적 측면을 점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절충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사안은 통계의 신뢰성이라는 기술적 문제와, 통계 발표 방식이 실제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함께 얽혀 있어, 향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실수요자라면 이런 통계 방식 변경 논의가 실제로 어떻게 결론 나는지에 따라 시장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소식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늘의 한줄평

통계를 없앤다고 집값이 멈추진 않는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