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추진! 저소득층 더 받는 '하후상박' 방식, 무엇이 달라지나?

기초연금, 저소득층에 더 준다…'하후상박' 개편 하반기 방향 설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방향을 올해 하반기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구조를,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일률 지급,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 제한적"

정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노인 70%가 35만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는 현재 구조가 노인 빈곤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도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하위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선정 기준액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 기준, 상대평가→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 검토

구체적인 개편 방향으로는 현재 상대평가 방식으로 정해지는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로 하지 말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받는 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정 장관은 개편의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는 긴 호흡을 가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은 확정돼 있지만, 수급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며, 개편 방안은 하반기에 마련하되 실제 개편은 좀 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사회적 합의 거쳐 순차 추진 예정

정부는 이번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과 지급 금액을 어떤 목표와 내용, 속도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은 국회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실제 시행은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청년층의 소득·자산 안전망 마련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식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수당을 제공하는 방안과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참여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전문가 포럼과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을 앞둔 노인이라면, 하반기에 발표될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적용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늘의 한줄평

같은 금액에서 다른 금액으로, 기초연금의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