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한도 연 1,800만원 확대! 소상공인 절세·노후 준비 달라지는 점 총정리

노란우산공제 한도 연 1800만원으로…소상공인 노후 대비 숨통 트인다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노란우산공제'의 납입 한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대폭 확대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 납입 체계를 개편해, 기존 분기별 300만원(월 최대 100만원)이던 납입 한도를 연 1,800만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는 190만명을 넘어선 상태로, 이번 확대는 자영업자와 소기업 대표들의 오랜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연중 어느 때든 한도 내 자유 납입 가능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납입 방식의 유연성이다. 그동안은 분기별로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간 1,800만원 한도 안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에 노란우산에 새로 가입하더라도 가입 당월에 최대 1,800만원까지 한 번에 납입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초에 1년 치 납입액을 한꺼번에 냈더라도 연간 한도를 모두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도 안에서 언제든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제금 수령 이율도 함께 인상

납입 한도뿐 아니라 공제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이율도 오는 3분기부터 인상된다.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2분기 3.2%에서 0.2%포인트 오른 3.4%가 적용된다. 특히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 대비 0.3%포인트 더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해온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상 위기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별도의 퇴직금 제도가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실상 '공인 퇴직금 주머니' 역할을 하는 셈이다.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절세와 노후 대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7월 한 달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도 진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7월 한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볼 만하다. 그동안 학계와 현장에서는 자영업자의 만성적인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제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이번 한도 확대가 이런 우려를 다소나마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번에 확대된 한도와 인상된 이율을 참고해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는 납입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늘의 한줄평

퇴직금 없는 자영업자에게, 우산이 조금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