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 추진…정부 입법으로 투자 환경 어떻게 달라질까?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 길 열리나…정부 하반기 입법 추진

정부가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증시에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상장된 지 약 2년 만에,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ETF 기초자산 아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과 통화, 일반상품 등으로 한정돼 있어,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ETF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현물 ETF를 만들고 싶어도, 이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상자산을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품을 따로 이용하지 않고도, 국내 증시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 ETF뿐 아니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블록체인 산업 육성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업종을 세분화하고 업종별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김치 프리미엄·선물시장 등 선결 과제 산적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회에서 비트코인 ETF 도입을 위해 진행한 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ETF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려면 기초자산 가격 산정 방식부터 손봐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초자산 가격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산출돼야 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있는 한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단일 거래소 호가가 아닌 여러 거래소 시세를 종합한 한국거래소(KRX) 고유 지수를 개발하고, 시세 조작과 유동성 부족을 차단하기 위한 적격 거래소 요건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비슷한 선결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시장과의 가격 차이 해소, 리스크 헤지를 위한 선물시장 운영,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라이선스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관련법 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테이블코인법도 함께 속도, 배경엔 지연된 일정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에는 그간의 지연된 일정을 만회하려는 성격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 입법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과 지방선거, 국회 정무위원회 원 구성 지연 등이 겹치며 관련 논의가 계속 미뤄져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50%+1주' 방안 등 핵심 쟁점을 놓고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는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비트코인 ETF의 도입 시기와 상품 구조, 기초자산 보관 방식, 운용사·수탁기관의 책임 범위 등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관련 법안 논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늘의 한줄평

문은 열리는 중이지만, 김치 프리미엄부터 걷어내야 진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