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00조 원 확대…2차 국민참여펀드 출시, 달라지는 혜택 총정리

국민성장펀드 150조→200조 확대.. 3분기 2차 국민 공모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운용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생산적 금융'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하고 빠르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 추가, 연간 투자도 40조원으로

이번 확대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영 규모는 내년부터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 산업도 기존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12대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확장된다. 기업과 투자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직접 지분투자 규모 역시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외형이 커지는 만큼 투자 의사결정 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전문 자산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칭)'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가 공동으로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년간 마중물 성격의 자금 10조원을 공급해, 양자슈퍼컴퓨팅과 초고신뢰통신망, 차세대 AI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트윈 등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원천기술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도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8,8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기술평가와 지식재산(IP) 기반 첨단기술 육성을 지원한다.

3분기 2차 국민참여펀드, 서민 배정 20%→50%로 확대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2차 공모 소식이다. 지난 5월 조기 완판됐던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6,000억원 규모)에 이어, 3분기 중 같은 규모의 2차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서민 우선 배정 비율이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과 서민층이 더 많은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8월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가를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부 대출 상품도 신설된다. 금리를 1.5%포인트 낮추고 보증 비율을 100%까지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는데, 햇살론 특례보증에는 성실 상환자에게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 제도가 도입돼 실질 금리 부담이 연 12.5% 수준에서 6.3%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도 주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한 축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언급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ETF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주식담보대출(스탁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신규 취급액을 전월 대비 30%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한도도 10억원 이내로 관리하는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성장펀드 확대와 각종 지원책은 아직 큰 틀의 계획 단계로, 세부 상품 구조와 시행 시기 등은 향후 관계 부처의 후속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오늘의 한줄평

펀드는 50조 더 커졌는데, 레버리지 ETF는 이제 고삐를 죌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