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8496억 과징금 위기…넷마블·엔씨소프트 계약까지 조사

구글에 걸린 8496억 과징금 위기…넷마블·엔씨소프트까지 얽힌 6년 9개월의 계약

구글이 국내 앱마켓 사업과 관련해 또 한 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징금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펄어비스, 컴투스를 비롯해 글로벌 게임사들까지 참여한 계약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게임산업과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송부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위법 행위와 제재 의견을 담아 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로, 형사 절차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거론되는 과징금 규모는 최대 8,496억 원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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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것은 '게임즈 벨로시티 프로그램(GVP)' 계약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구글의 게임즈 벨로시티 프로그램(Games Velocity Program·GVP)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 내부에서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국내 5개사와 해외 17개사 등 총 22개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 넷마블
• 엔씨소프트
• 넥슨
• 펄어비스
• 컴투스

등이 포함됐으며,

해외에서는

• 액티비전 블리자드
• 라이엇게임즈
• 킹(King)

등 글로벌 게임사들이 계약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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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최혜대우 조항'

공정위가 가장 문제로 본 부분은 계약에 포함된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게임사가 신작을 출시할 때

• 출시 시기
• 서비스 조건
• 콘텐츠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가로 구글은

• Google Cloud
• Google Ads
• YouTube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지원금 규모가 구글플레이 매출이 증가할수록 함께 커지는 누진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가 경쟁 앱마켓 입점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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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원스토어 사건과 무엇이 다를까

이번 사건은 2023년 공정위가 구글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건과 비슷하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않으면 혜택을 제공한다."

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을 우선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하라."

는 계약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즉 특정 경쟁사를 직접 배제하는 방식에서 보다 우회적이고 정교한 계약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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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이미 문제 됐던 '프로젝트 허그'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건이 한국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에픽게임즈(Epic Games) 와 구글 간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프로젝트 허그 관련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약 3억6천만 달러
• 에픽게임즈에 약 1억4천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제안이 있었던 사실이 공개됐으며,

미국 배심원단은 2023년 구글의 일부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역시 이러한 해외 판결과 별개로 국내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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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496억 원 과징금,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약 14조 원 규모로 산정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약 8,496억 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최대치이며, 실제 과징금은 위법 정도와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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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게임사는 처벌받을까

현재 공정위는 계약에 참여했던 게임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상황에서 게임사들이 계약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게임사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의 경쟁 제한 행위를 심사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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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

이번 조사는 단순히 구글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안드로이드 앱마켓은 오랫동안 구글플레이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만약 공정위가 경쟁 제한 행위를 인정한다면 앞으로는

• 앱마켓 경쟁 환경
• 게임사의 유통 전략
• 인앱결제 정책
• 플랫폼 규제 방향

등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 기준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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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

이번 사건은 단기적으로 게임사 실적보다 플랫폼 규제 리스크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살펴봐야 할 핵심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위 전원회의 최종 판단
• 실제 과징금 규모
• 구글의 행정소송 여부
• 앱마켓 계약 구조 변경 가능성
• 원스토어 등 경쟁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변화

이번 결정은 국내 게임산업뿐 아니라 플랫폼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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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구글은 이미 2023년 원스토어 관련 사건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구조 자체가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대 8,496억 원의 과징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국내 앱마켓 경쟁 질서와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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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줄평

"8496억 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앱마켓의 경쟁 질서가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