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 글로벌 관세 종료 임박…한국 추가 관세는 없을까?

美 '10% 글로벌 관세' 24일 만료 앞두고... 청와대 "한미 합의 초과하지 않을 것"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현지시간 기준 24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청와대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있더라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시기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현안을 직접 조율하고 있어, 이번 주 한미 통상 라인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무역법 301조 조치 있어도 기존 합의 초과 안 해"

22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현지시간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위 실장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이미 합의한 관세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관련 취재진 질의에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주 방미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와 관련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부 장관, 대미 투자 프로젝트 막판 조율 위해 출국

같은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김 장관은 출국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 방안과 한미 통상 현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상호관세 15%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가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최종 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이 같은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지는 유동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 차별 논란도 함께 테이블에

이번 방미에서는 미국 정부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쿠팡 관련 차별 논란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미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쿠팡 관련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코스피·코스닥 시장은

한미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22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반등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75포인트(0.74%) 오른 6797.70에 마감했으며, 장 초반 4%대 급등 출발과 함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으나 이후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 코스닥은 2.25포인트(0.30%) 내린 751.09로 마감했다.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주력 업종의 실적 전망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한미 통상 협의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켜볼 부분

미국의 글로벌 관세 만료 시점(현지시간 24일)과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 협상 일정이 이번 주 안에 몰려 있어, 조만간 한미 통상 라인에서 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종에 종사하거나 투자하고 있다면 이번 주 발표될 협상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늘의 한줄평

관세 시계는 째깍째깍, 협상 테이블은 아직 진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