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CEPA 원칙적 타결…15년 만의 몽골 방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화

15년 만의 몽골 방문, 핵심광물 협정까지 챙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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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의 국빈 방문에서, 실질적인 경제 성과가 함께 도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공동 선언도 함께 채택했습니다.

얼마나 높은 수준의 자유화인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CEPA는 90퍼센트 이상의 자유화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CEPA는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FTA와 유사하지만, 여기에 더해 기술 협력과 인적 교류, 투자 활성화까지 포괄하는 통상 협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몽 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번 타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CEPA 협상은 한때 교착상태에 직면했지만,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삼아 극적으로 타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자체가, 단순한 의전성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협상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필 몽골의 핵심광물이 중요한가

이번 협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입니다. 비즈니스코리아에 따르면, 한국과 몽골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협력 다변화를 위해 이번 CEPA를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몽골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자원 부국으로 꼽힙니다. 이런 협력은 정상회담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통상,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렐수흐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며,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몽 희소금속 공동연구센터 설립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사업이 양국의 전략적 중요 분야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며, 이날 이 분야와 관련된 기관 간 협력 문건 세 건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1건의 협력 문서,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CEPA 원칙적 타결 외에도, 외교와 경제, 보건의료, 농업, 디지털, 에너지, 문화유산 등 21개 분야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습니다. YTN에 따르면 몽골 제2 국립암센터 건립 등 보건 의료와 유통·물류, 사막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상 협정 하나만 체결된 것이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에 걸친 폭넓은 협력 틀이 함께 마련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적 교류 확대도 함께 논의됐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국내 유학 중인 189개국 유학생 가운데 몽골은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교류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언급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관광과 유학, 취업,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인적 교류 증진 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과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년 우정을 새로운 단계로

이 대통령은 한몽 수교 이래 30여 년간 한국과 몽골이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자, 양국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후렐수흐 대통령도 몽골과 대한민국 간 관계와 협력을 새로운 내용으로 더욱 내실화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확인된 순방 일정과의 연결고리

이번 몽골 방문은 앞서 확인된 것처럼,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진행된 일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5년 만입니다.

앞서 확인된 것처럼, 이번 순방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K방산 세일즈였습니다. 나토에서는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하고, 몽골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특히 앞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독일이 희토류와 광업 협력까지 패키지로 제시했던 사례를 떠올리면, 핵심광물 확보가 방위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협상의 핵심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이번 몽골 방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이 대통령은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 몽골 최대의 국가 축제인 나담 축제에 주빈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확인된 것처럼, 한국 정상이 이 축제의 주빈으로 초청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투자자와 기업이 챙길 점

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은 아직 최종 서명과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90퍼센트 이상의 자유화 수준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몽골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광물을 필요로 하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원자재 조달 다변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지는 앞으로 발표될 후속 조치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무리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에서 나온 CEPA 원칙적 타결은, 단순한 외교적 의전을 넘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된 만큼,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달러라는 목표가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국내 산업에 어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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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줄평

"15년 만에 찾은 몽골에서, 대통령은 빈손이 아니라 핵심광물 카드를 챙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