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5 비전' 발표…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 가능할까?

정부, 성장률 3%로 상향…"잠재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불" 승부수

정부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고한 이 전략의 핵심은 이른바 '3·4·5 비전'이다.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고, 수출을 세계 4강으로 도약시키며,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올해 성장률 전망 3.0%로 대폭 상향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높였다. 이는 한국은행(2.6%)이나 한국개발연구원(2.5%) 등 다른 기관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며, 3%대 성장률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경상 GDP 성장률은 1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현재 3만 6,000달러 수준에서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전망됐던 50.6%에서 47%대로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와 중동전쟁 긴장 완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기업 투자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두 배로, 수출은 네덜란드 넘어 4강으로

정부가 제시한 '3·4·5' 목표는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66%, 내년은 1.52%로 각각 추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3%대로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수출 측면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집계 기준 올해 1~4월 한국 수출이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는데, 이를 한 단계 끌어올려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현재 수준에서 5만 달러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1,300조원 안팎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 주도 균형 성장을 위한 '5극3특' 전략으로 성장 체력을 키우고,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며,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서남권에 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새로 짓는 800조원 규모 프로젝트와 550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등이 포함됐으며,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는 앞서 발표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전적 목표" 자평 속 회의적인 시각도

정부 스스로도 이 목표가 도전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목표가 도전적이라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완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며,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엇갈린다.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요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올해 성장률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다른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항목은 달성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정부 스스로도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산업과 지역, 계층 간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5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지난해(19만명)보다 4만명 적은 규모다. 또한 중동전쟁의 종전 분위기가 다시 흔들릴 경우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 재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정부는 이런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경제 전반으로 흘려보내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오늘의 한줄평

목표는 화려한데, 반도체 파도가 잦아든 뒤가 진짜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