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대출 6억 한도 완화되나…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핵심 쟁점

"6억 한도, 고민해봐야"…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생애최초 대출 규제 도마 위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며, 청년층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토론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억원 한도, 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일반 무주택자의 40%가 아닌 70%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소득이나 LTV 비율과 무관하게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전월세 가격뿐 아니라 주택 매매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실수요자인 청년층이 6억원 한도로는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들의 잔금 마련에 어려움이 커진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억 집이 15억 됐는데 대출은 그대로"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생애최초 대출은 투기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LTV 70% 적용 기조는 유지하되 6억원이라는 한도 자체는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임차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청년층이 있는데도, 큰 금액이 아닌 6억원이라는 한도 때문에 매수 자체가 막히는 상황을 우려로 짚었다. 다만 그는 대출 한도 완화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종 결론은 토론회 논의를 거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거래세 개편 원칙은 유지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 강화 등 기존 세제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제시됐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의 기본 원칙이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만큼 정부가 모든 사안을 여론에 따라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제 개편안은 법정 일정상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발표될 예정이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규제 완화 시점과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이견도 나오고 있어, 실제 발표될 종합 대책의 세부 내용은 토론회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한줄평

집값은 이미 뛰었는데, 대출 한도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