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쿠팡 표적 조사 우려"…이재명 정부와 정면충돌하나

백악관 "한국 정부, 쿠팡 표적 조사 우려"…정부는 전면 반박, 한미 통상 새 변수 되나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한미 통상 현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내법에 따른 적법하고 비차별적인 조사"라며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 "쿠팡이 표적처럼 취급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현지시간 2일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는 주장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한국 정부로부터 표적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악관 차원의 공식 성명은 아니지만,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 정부를 직접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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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

이번 논란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경쟁 차단(Blocking Competition):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쿠팡이 한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됐다는 주장
•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여러 정부 기관의 조사 과정이 과도했다는 주장
• 이러한 조치가 한미 무역협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다만 보고서에는 상당 부분 쿠팡 측 입장과 주장이 인용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의 반론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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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불공정 무역 관행 용인하지 않을 것"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미국 디지털 기업 전반의 시장 접근성과 통상 정책의 문제로 사안을 확대해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온라인 서비스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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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차별적 조사 사실 아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하원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 위주로 작성됐으며 정부 입장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행정 절차는 모두 국내법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진행됐으며, 특정 기업이나 국적을 이유로 표적 조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역시 일부 보고서에서 제기된 'IT 장비 확보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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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진영 인사도 우려 표명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는 미국 언론 기고문에서 이번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한미 동맹과 양국 간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인사의 견해이며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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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워싱턴 로비도 주목

미국 의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1분기 백악관과 의회, 미국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을 대상으로 약 178만 달러 규모의 로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하원 보고서와 쿠팡 측 주장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이 미국 내 문제 제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로비 활동이 실제 보고서 작성이나 미국 정부의 입장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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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중요한가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 정책이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디지털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한국 역시 플랫폼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통상 이슈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향후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이번 사안이 하나의 논의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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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관전 포인트

이번 사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행정부가 공식 외교·통상 의제로 확대할지 여부
• 한미 통상 협상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실제 쟁점이 될지 여부
•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여부

현재로서는 미국 측의 문제 제기와 한국 정부의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며, 향후 양국의 후속 대응에 따라 논란의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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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논란은 특정 기업을 둘러싼 규제 문제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정책과 한미 통상 관계가 맞물린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국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잇따라 우려를 제기한 반면, 한국 정부는 모든 절차가 국내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향후 공식 외교 채널과 통상 협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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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줄평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기업 이슈를 넘어, 한미 통상과 디지털 규제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